카지노로 시작해 로또로 끝나"
2003-03-28 18:29:04 read : 27257
 로또 광풍 전국 강타, '물신주의' 확산 우려
2003-02-08 오후 1:22:39
“2천원으로 1주일이 즐거워지며 공익에도 기여한다.”
로또 복권을 사는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런 자부심들로 20~30대의 70%가 로또를 구입했으며 직장인들 92%가 혹시 대박을 떠뜨리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며 '로또 광풍' 대열에 참여, 이번주에 로또복권 판매량이 무려 2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7일 복권을 파는 국민은행 전국지점은 복권을 사려는 이들로 다른 은행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장사진을 이뤘고, 은행이 쉬는 8일에는 복권을 파는 편의점 등이 북새통을 이뤄 다른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다. 전국민이 로또 열풍에 휘말려든 양상이다.
ⓒ연합뉴스
"카지노로 시작해 로또로 끝나"
로또 복권은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보면, 법률근거조차 없이 정부기관 몇몇이 합의해서 발행하는 ‘불법 도박’이다. 수익금의 사용처도 기관별 배분률만 정해져 있을뿐 구체적인 게 없다. 일단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판부터 벌여보자고 무척이나 서두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한 독점사업으로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복권 당첨자들에게 판매액의 50%가 돌아가고 나머지 50%를 관련회사 등이 20%, 정부가 30%씩 나눠 갖게 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첨액 중 60%가 배당되는 1등의 경우 당첨금의 22%는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만 정부는 앉아서 공익기금 명목의 6백억원과 세금 1백20여억원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연합복권발행위원회(발행위)에 따르면, 앞으로 각 기금별로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기금수령 기관에서는 마땅한 사용처나 사용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행자부는 일단 1천억원을 모은 뒤 지방자치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대강의 계획만 있으며, 과기부, 노동부, 건교부, 산림청 등 다른 온라인연합복권 사업자들은 별도로 로또 수익금 운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존예산에 함께 편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 투자분석부장은 이와 관련, “김대중 정부는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났다”고 김대중 정부의 어두운 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인 1998년 6월 강원랜드 설립을 허용한 데 이어 집권 말기인 2002년 12월에는 로또복권을 도입함으로써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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